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법률 제8074호]
- 제 1장 3조(적용범위) 
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장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64호]
제 6조 1항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제 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제6조의2 (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07.7.1부터 적용)
 
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정에 관한 규정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 부과 
4장 8조 2항(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